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지금 바로 이 글을 읽어야 해요.
받은 서류가 이행권고결정서냐 판결서냐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달라요. 두 경우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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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서류가 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 제목을 보세요. 이행권고결정서냐 판결서냐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달라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기간 안에 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의신청해요"라고 쓴 서면 한 장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아줘요. 그 자리에서 내 주장을 하면 돼요. 판결 항소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내 마감일이 언제인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2주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니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돼요. 지금 바로 내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마감일이 지났다면 부득이한 사유(입원·재해 등)가 있었던 경우에만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인정 기준이 엄격해요. 단순히 몰랐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인정이 안 돼요.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내는 게 맞아요.

항소 전에 내 이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은 항소 이유가 제한돼요. 항소장을 내기 전에 내 이유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유가 인정 안 되면 2심에서 바로 기각돼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유 제한이 없어서 이 내용은 항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항소장, 이렇게 내면 돼요

항소장은 복잡하지 않아요. 3가지만 쓰면 접수돼요.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