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무 한도는 법적으로 없어요. 빚이 500만 원이든 5억이든,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실무적으로 채무 1,000만 원 이상일 때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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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 뭔지 쉽게 풀면

개인파산은 법원에 "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라고 신고하는 절차예요. 법원이 이걸 인정하면 파산 선고를 내리고, 이후 면책 결정까지 받으면 남은 빚이 전부 사라져요.

개인회생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핵심 차이는 이거예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3~5년간 나눠 갚는 거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 빚을 전액 면제받는 거예요.

내가 개인파산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개인파산의 핵심 조건은 딱 하나, 지급불능이에요. 내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빚이 3,000만 원인데 월 소득이 400만 원이면 갚을 수 있으니까 파산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빚이 1,500만 원이어도 소득이 0원이고 재산도 없으면 파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의 직업, 나이, 건강 상태, 부양가족,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요. "앞으로도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해요.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나는 어떤 걸 해야 하나

둘 다 빚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인데, 상황에 따라 맞는 게 달라요.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 한도	없음 (금액 무관)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소득 조건	소득 없어도 됨	정기 소득 필요
변제 방식	전액 면책 (안 갚음)	3~5년간 일부 변제
재산 처분	있으면 환가(매각) 후 배당	재산 유지 가능
소요 기간	6개월~1년	3~5년
이런 사람에게 맞음	소득 없음, 재산 없음, 갚을 능력 전혀 없음	소득 있음, 일부라도 갚을 의지 있음

결론: 정기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에요. 소득이 있어도 빚이 너무 많아 회생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파산을 선택하기도 해요.

개인파산 신청하는 방법

① 관할 법원 확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에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 →

② 서류 준비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빚진 곳 전부),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서를 작성해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그 빚은 면책이 안 되니까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③ 신청서 접수 + 비용 납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인지대(1,000원) + 송달료(약 5만 원) + 파산관재인 보수(약 30만 원)를 내요. 비용 납부가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④ 심문 → 파산 선고 → 면책 결정

법원이 심문 기일을 잡아요(보통 접수 후 2~3개월). 심문에서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 선고, 이후 면책 심문을 거쳐 면책 결정이 나와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빚이 사라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빚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파산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법에 최소 금액 규정이 없어요. 다만 500만 원 정도면 법원이 "이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이 정말 없다는 걸 소명해야 해요.

도박으로 진 빚인데 면책이 되나요?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데, 도박·사치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가 포함돼요. 다만 법원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재량면책)도 있어서, 반성과 갱생 의지를 보여주면 가능성이 있어요.

집이나 차가 있으면 파산 못 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다만 파산 선고가 나면 재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줘요(배당).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갚는 거라, 집을 지키고 싶으면 개인회생이 나아요.

세금 체납도 파산으로 없어지나요?

안 돼요.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비면책 채권은 파산·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일반 대출금, 카드빚, 사채는 면책되지만 세금은 별도로 해결해야 해요.

개인파산 비용 정리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약 35만 원이에요.

항목	금액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52,000원
파산관재인 보수	약 300,000원
본인 신청 합계	약 353,000원
변호사 선임 시 추가	100~300만 원

비용이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해줘요.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파산·면책 신청을 대리해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요. 공식적으로는 파산 선고 후 강제집행이 중지돼요. 신청 단계에서 긴급히 중지가 필요하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파산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 결정 확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파산 기록은 5년 뒤 삭제돼요. 그 기간 동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면책 후부터 신용을 다시 쌓을 수 있어요.

Q. 보증인이 있는 빚도 면책되나요?

파산·면책은 본인의 채무만 면제돼요.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내가 면책받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되니까,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Q. 직장에 다니면서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갚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빚이 소득 대비 압도적으로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돼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Q. 개인파산하면 직업 제한이 있나요?

파산 선고~면책 결정 사이 기간에 일부 직업 제한이 있어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설계사 등 특정 자격이 제한돼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제한이 풀려요(복권). 일반 직장인은 영향 없어요.

참고 출처

• 개인파산 절차 안내 — 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면책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무료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