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을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자격 조건을 모르고 신청하거나, 파산 후 직업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전에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담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없이 파산·면책 상담 가능)

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자격이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에서 가장 많이 기각되는 이유가 자격 미달이에요.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게 맞다"며 기각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 수준의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먼저 권유해요.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파산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파산이 맞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상담받고 싶다"고 말하면 돼요. 준비 서류, 절차, 비용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 첫 번째예요.

신청 비용이 실제로 얼마인가요?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별개예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위 금액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에요. 여기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 비용이 생겨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용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관할 법원이에요.

개인파산은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회생법원이 있어요. 주소지가 어느 법원 관할인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파산하면 직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복권이 되기 전까지 일부 직종에서 자격 제한이 생겨요. 현재 직업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면책을 받고 복권되면 이 제한은 모두 해소돼요.

현재 직업이 위 목록에 해당한다면 파산 전에 직업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복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져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복권돼요.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복권 신청을 통해 파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복권이 되면 직업 제한 등 파산선고로 인한 모든 불이익이 없어져요.

직업 제한 여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행동이 달라요.

자격이 확인됐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서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할 첫 번째는 채권자 목록 작성이에요. 빌린 곳이 어디어디인지 메모장에라도 적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