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5일 업데이트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비용(파산관재인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가 들어요.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고 법원에 직접 내야 하는 이 비용들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수수료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신청서 전면에 붙이게 돼요. 개인파산은 보통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 1,000원씩 총 2,000원의 인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어 경제적이에요. 금액 자체는 작지만 누락될 경우 서류 보정 명령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해요.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파산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파산 비용 중 가장 변동 폭이 큰 항목인데, 내가 빚을 진 곳(채권자)이 많을수록 내야 할 금액도 늘어나게 돼요.

예납비용 및 공고비용: 관재인 보수 등

예납비용은 파산 절차를 돕는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각종 공고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예치금이에요. 법원이 파산 선고 전에 미리 납부하라고 명령하며, 보통 30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조사할 내용이 많으면 증액될 수도 있어요.

공고비용은 파산 사실을 관보나 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는 데 필요한데, 현재는 대부분 전자공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납비용 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죠.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하게 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해요.

한눈에 보는 파산 비용 요약표

각 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는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 기준이며,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추가 수임료가 발생해요.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 제도 활용법

당장 법원에 낼 비용조차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한다면 송달료나 예납비용 등을 지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작성부터 비용 지원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비용 문제로 빚 탕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실제로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 잔액은 신청 시 기재한 환급 계좌로 돌려받게 돼요.

Q. 비용을 한 번에 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정한 예납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송구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죠.

Q. 전자소송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저렴해지나요?

인지대의 경우 10% 할인이 적용되며,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우편 발송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 절약 효과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