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8일 화요일
개인파산 면책 동시신청 방법, 첨부서류와 양식 다운로드까지
개인파산 신청하면 면책신청이 자동으로 포함돼요 — 첨부서류와 양식 다운로드까지
📋 2026.04.29 업데이트
✅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제556조 기준
읽기 약 4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자동으로 함께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파산과 면책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해요. 신청서에 뭘 써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양식은 어디서 받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콕콕 — 동시신청 핵심 정리
동시신청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이 자동 포함 — 별도 신청 불필요
장점
서류 한 번에 제출 +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
기재사항
성명·주민번호·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첨부서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지목록·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 시
보정명령 → 미이행 시 기각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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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파산·면책 신청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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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하면 면책신청이 자동으로 포함돼요
개인파산과 면책은 법률상 별개의 절차예요.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에서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요. 따로 면책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동시신청 (일반적인 방법)
파산신청서 1개로 파산·면책 동시 처리
서류 한 번만 준비하면 됨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됨
대부분의 개인파산이 이 방식
별도신청 (예외적인 경우)
파산신청 시 면책 반대 의사를 명시한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함
절차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림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리함
동시신청을 하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 이의기간이 지정돼요. 별도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면책 결정까지 진행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시신청이 맞아요.
주의: 파산신청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별도신청이 돼요. 반대 의사표시 없이 제출하면 자동으로 동시신청으로 처리돼요.
신청서에 써야 하는 내용이에요
파산·면책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이에요.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와요. 전자소송 양식을 쓰면 항목이 나뉘어 있어서 빈칸만 채우면 돼요.
1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요.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해요.
2
신청 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구함" 등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양식에 기본 문구가 있어서 그대로 쓰면 돼요.
3
신청 원인
왜 파산을 신청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수입·지출 상황, 변제 불능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요.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돼요.
⚠️ 신청 원인은 솔직하게 써야 해요
도박·낭비가 있었더라도 사실대로 쓰는 게 맞아요.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사할 때 신청 원인과 진술서를 함께 봐요. 숨기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쓰고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게 재량 면책을 받는 데 유리해요.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다면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공단 상담 신청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와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동시에 첨부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정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돼요.
개인파산·면책 첨부서류 목록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채권자목록 — 모든 채권자와 채무금액. 알면서 빠뜨리면 비면책채권이 됨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차량 등 현재 보유 재산 전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월 수입·생활비·채무 상환액 등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진술서 — 채무 경위, 생활 상황,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등 기재
그 밖의 소명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실직 확인서 등 상황에 따라
신청서 부본 2부 — 원본 외에 사본 2부 추가 제출
채권자목록은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알면서도 고의로 빠뜨린 채권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금융권 채무는 신용정보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체 내역을 먼저 조회해두는 게 좋아요.
양식 받고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양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전자소송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양식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가능해요. 각 양식에 작성 요령이 함께 있어서 참고하면서 작성하면 돼요.
파산·면책 양식 다운로드2
관할 회생법원 확인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회생법원이 있어요. 주소지 기준으로 어느 법원인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전자소송으로 제출 (방문 없이 가능)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인지대(2,000원)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돼요. 방문 없이 집에서 제출 가능해요.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전자로 발송돼요.
전자소송 바로가기4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이용
서류가 많고 진술서 작성이 까다로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파산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줘요.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기자주 묻는 질문
네.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책신청이 포함돼요. 별도의 면책신청서를 낼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개인파산이 이 방식으로 진행돼요.
모르고 빠뜨린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쳐요. 하지만 알면서 고의로 빠뜨린 채권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채권자목록은 금융권 채무 전체를 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한 뒤 작성하는 게 안전해요.
네. 신청과 동시에 첨부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지정 기간 안에 제출하면 돼요. 보정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돼요.
사실대로 써야 해요. 법원은 진술서와 신청 원인을 함께 심사해요. 도박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도박이 있었더라도 솔직하게 쓰고 반성 태도를 보이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동시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돼요. 서류 보정이나 심문이 추가되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파산·면책 신청 양식,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양식 다운로드
